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개편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개편 총정리)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개편 총정리)
1.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 주거급여 신청방법
3. 주거급여 이의신청
1) 시, 도시자에 대한 이의신청
2)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3)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모르시고 계셨던 분들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LH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매월 지출되는 주거비는 평균 20~50만 원가량이 39%, 0원에서 25만 원까지 발생하는 부분이 두 번째로 많은 21프로, 3위는 50~75만 원까지 지출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매월 지출되는 주거비용이 부담되어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더불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지원제도중에 하나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비 신청, 2022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을 완화하여 예년보다 많은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임대차 계약으로 살고 있는 신청자에겐 기준 임대료 상한액을 적용하여 신청자(수급자)의 실제 지출 임차료(월세)를 지원하며 중위 소득 46%를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 금액이란 소득 평가금액+재산의 소득환산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대해 순위를 부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 수준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가구에 따른 중위소득 46% 금액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894,614원, 2인 가구 1,499,639원, 3인 가구 1,929,562원, 4인 가구 2,355,697원, 5인 가구 2,771,277원, 6인 가구 3,177,222원이며 부양 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6% 이하 가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센터에 구비되어있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지급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거급여 이의신청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 계약, 주택 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작년과 다르게 개편된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이의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주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어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