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변경되는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변경되는 육아휴직 기간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는 어려워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육아휴직 관련하여 추가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에게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가능

기존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만 적용되었었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는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사업자가 해당 신청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까지 하려면 휴직기간은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끝나고 난 뒤 12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조건 중에서는 30일 이전까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유산이나 사산 위험 혹은 출산예정일 이전에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 휴직 개시 7일 이전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임신 중에 분할은 자유롭게 가능하나,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쌍둥이나 연년생의 경우도 자녀마다 1년씩 신청이 가능하므로 2명의 자녀라면 한 근로자당 1년씩 2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변경되는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기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 종료일 12개월 이내를 꼭 지켜주셔야 하며 금액의 경우는 상한액 월 150만~하한액 월 70만 사이에서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 중에서 75%는 매월 지급, 25%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실제 근로기간에 산정되므로, 추후 퇴직금 정산 시에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내, 월 소득은 150만 원 이내로는 추가적인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2개월 미만의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가 육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기존 월 통상임금의 최대 80%(최대 150만)으로 지급했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00%로, 기간에 따라서 월 200만~300만 원까지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경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 휴직을 하게 되면 적용이 되지 않으나, 3+3 부모 육휴 제도는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시 민원제기 가능

만약 육아휴직 거부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유로 해고 혹은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에 벌금 혹은 징역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 거부하는 일 없이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빨리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휴직 후 복귀 후에도 불리한 업무에 대한 배치 등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 상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누리집, 혹은 지역 관할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 연장 

새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응에 대한 방안 중 하나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연내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초등 돌봄 교실은 현재 오후 7시까지에서 8시까지로 운영시간이 늘어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육아 정책이 도입되고 변경될 예정입니다. 발표된 사항들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