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대상 및 금액,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부모 급여 대상 및 금액,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3년도부터 부모 급여를 적용한다는 안이 발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2023년부터 만 2세 자녀를 부모에게 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정확하게 어떤 지원 기준이 있고 관련 사항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 대상 및 금액

부모 급여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0세에서 1세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면 해당이 되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다른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의 제한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만 1세 미만의 아동 부모에게는 월  70만 월을 지급하고 만 1세부터 2세 미만의 아동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만 1세 미만 아동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부터 2세 미만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만 1세 미만에 해당될 경우 총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 급여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부모 급여 신청 기간 및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우선 부모 급여는 자녀를 출산하면 바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2023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현재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 2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제도 부모 급여가 생기면서 중복 수령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동수당과 육아휴직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분들에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비부모와 해당 기준에 맞는 부모들은 희소식이며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하오니 현재 임신 중인 예비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바우처,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아동수당 그리고 부모 급여까지 다양한 복지혜택들이 점점 좋아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육아휴직 관련 이야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