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제외대상, 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의 근로자나 프리랜서들의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여야가 추경안 합의에 성공하며, 2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되었고, 버스기사와 법인택시 방역지원금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의 경우엔 특고,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특고와 프리랜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필요할 때마다 의뢰를 받아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단과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수고용과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예시는 위와 같은데요. 교육, 운송, 여가, 판매, 서비스, 기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학습지 교사, 지입기사, 연극배우, 방문판매원, 골프장 캐디,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등이 있습니다. 아직 6차의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며 6월 7일 공고를 올릴 예정이라고 하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6차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5차의 내용을 가볍게 알려드리면, 일정기간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나 프리랜서일 것, 5천만 원 이하의 연소득일 것, 소득이 감소했을 것 등의 기준이 있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난 5차에서는 특고 및 프리랜서이지만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진 업종이 있었습니다. 제외되었던 업종으로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가 있으며, 그중에서 6차에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하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공고가 나온 것이 아니니 공문이 나오고 난 뒤 확실히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6차 신청 총정리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유사한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대부분 제외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택시기사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전세버스, 시내버스 등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안되니 참고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지원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원 대상 선정기준 정보는 다음 달 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법인택시·버스기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